본 교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은 물론, 기본적인 법 개념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2개의 법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2023년 6월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은 바탕의 색을 달리하여 법 조항 안에나 아랫부분에 추가 수록하여 시행일에 따른 변경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법마다 국가시험 및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조와 제목에 밑줄을 그었고 최근 5년간 국가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법 조항 앞에 네잎클로버를 붙여 학생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학습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제1장 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과 유사한 용어
3. 법전의 구성
4.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의 설명
5. 정책형성과정
제2장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0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부록
1. 보건의료관계법규 관련 판례의 검토
김희경 공주대학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