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건강보험정책론

저자강 윤 구

  • 발행일2015-03-31
  • ISBN978-89-304-3263-4(93510)
  • 정가35,000
  • 페이지수2015-03-31
  • 사이즈4×6배판

도서 소개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리체계상 국민 누구도 건강보험제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의료비 문제는 곧바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문제로, 보장성 강화 문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공직생활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정책과 크고 작게 관계하며 보냈던 터라 자연스레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이번 학기에 우연히 건강보험정책론을 강의하게 되어 그 준비 차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들과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 2, 3장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제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제4장 건강보험 관련 조직부터 제10장 권리구제와 실효성 확보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법령체계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나머지 제11, 12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과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일부 관련제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소개하였다.

[차례]
제1장 사회보장제도
제2장 의료보장제도
제3장 한국건강보험의 발전과정
제4장 건강보험 관련 조직
제5장 가입자
제6장 보험급여
제7장 보험료
제8장 보험재정
제9장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제10장 권리구제와 실효성 확보
제11장 건강보험 관련제도
제12장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저자 소개

■ 강 윤 구

고려대학교 철학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